오는 6월3일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당연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유고 사태로 인해 그 남은 재임 기간을 ‘생까고’ 예정보다 이른 날짜에 펼쳐지게 된 대형 이벤트이기도 하다.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직전까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모두 나름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와중, 선거 자체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 첫 선거인 1987년 제13대 대선(노태우 당선)의 경우 투표율이 무려 89.2%. 그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낮아졌는데 직전의 20대 대선은 진영간 대결이 워낙 치열했던 탓인지 77.1%로 반짝 높아졌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 대선이 그렇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평균 투표율이 그보다 훨씬 낮은 50~60% 정도에 달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라면 투표율은 당연히 높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비롯하여, 투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투표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번 21대 대선에선 사전투표 이틀 만에 이미 1천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다). 내친김에 본 투표일 앞뒤로 며칠을 붙여서 특정 기간 동안 선거를 하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러면 투표 기간에 다른 스케줄을 잡을 사람들이 많아지기에(ㅋㅋㅋ) 다소 무리일 듯.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온라인을 통해 투표를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100%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지는 지금의 선거에서도 부정 시비가 벌어지는데, 보안 부분에 대해 무척이나 첨예한 문제제기가 불 보듯 뻔해서 역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우 모든 유권자에 대해 투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진 역시 무리인 듯싶다.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단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전에 ‘투표 참여자에게 복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한 명에 1억원, 뭐 이렇게 몰아서 주기보단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에게 치킨 쿠폰(ㅋㅋㅋ) 같은 거 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지난 업데이트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TV 토론의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 보인다. 선거 직전 제3차 토론에서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망발을 내뱉는 일도 있었고, 지금처럼 토론을 빙자하여 자신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하려 하거나 다른 후보를 깎아 내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유권자들은 짜증만 난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예전엔 복수의 후보가 동시에 출연하는 대신 한 명씩만 출연하고 대신 패널이 여러 명 나와서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쪽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글을 작성하는 시간 기준으로, 선거는 채 3일밖에 안 남았다. 어느 후보가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정말?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