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중독 증세가 심각하다는 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당사자들은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 물론 세상엔 멍청한 성인도 많고 현명한 어린이와 청소년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마트폰과 SNS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벌써 13년이나 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셧다운제가 실시되는가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는데, 호주에선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지난 달 통과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은)SNS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는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후 12개월 내에 SNS 플랫폼 기업은 해당 법안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최대 5천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술했듯 ‘오죽하면’ 이런 법안까지 마련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SNS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걸 문제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가지 기술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계정을 기반으로 진행이 될 텐데, 다른 사람(주로 부모 등의 가족)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아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람은 가능하지 않은가. 게다가 VPN을 통해 우회하는 등의 방법도 있고. 나아가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시민이라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결코 가벼이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는 세계 각국 정부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와 연구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나름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틱톡은 ‘뷰티 필터’의 사용에 있어 유저 연령에 따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고, 인스타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보호자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렇다곤 해도 일괄적인 규제나 제한이, 과연 요즘 세상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다. 관련 연구도 더 필요할 것이고, 시뮬레이션도 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시간도 흐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죄다 성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