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안고 있는 조용한 나라 네팔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팔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8일, 약 수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의회 건물에 난입을 시도 중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액이 들어간 물대포, 심지어 실탄(!) 등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9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부상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고,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해 시민과 경찰 포함 50명이 넘게 사망했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외 언론에선 ‘Gen-Z Protest’, 즉 ‘Z세대 시위’라고 명명한 이번 사태는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유튜브 등 주로 젊은 세대가 애용하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걸 막을 생각을 한 것도 한심하지만 사실 네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은 그저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네팔의 젊은 세대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다수 정치인들의 부패, 실업률 증가(주로 젊은 세대의) 등으로 진작부터 정치에 반감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SNS에 그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를 알아채곤 그걸 막으려고 한 것.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것이다.

아무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서 시위대도 단단히 무장을 하고 방화, 약탈을 하거나 (마치 프랑스 혁명 때처럼)감옥을 습격해서 범죄자들이 대거 탈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여전히 화가 난 시위대는 전/현직 고위 정치인들의 집을 습격해서 방화를 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정치인들이 흠씬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전직 총리의 부인은 사망(불에 타 죽었다고 ㄷㄷㄷ)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시위 사태가 약 일주일을 넘기면서 다소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팔 정부는 정책 추진을 철회했고 현 총리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대통령은 새 총리를 임명했다(이번에 임시 총리가 된 Sushila Karki 전 대법관은 네팔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의회는 해산되었고 곧 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도 한다. 다만 외신에서 ‘Z세대의 시위’라고 칭한 만큼 이번 시위에서 최전선에 섰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와 사회 시스템 개혁을 지속 요구하는 중이어서 향후 네팔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조금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쭉 보고 있으니, 불과 몇 개월 전 ‘조금 삐끗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저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으스스해진다. 지금 깜빵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란 작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덧붙였던 말을 되새겨본다. “반정부적인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수틀리면 잡아 족친다는 말 아닌가? 수십 년 전, 바로 이 땅에서 군사독재가 횡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나이 먹을 만큼 먹고서)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일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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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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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매시장의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부문이 오프라인 부문을 넘어선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와중 오프라인 소매시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이른바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 속에 월 2회의 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해야만 했다. 바꿔 말하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월 2회에 한해 반드시 휴업을 해야만 했던 것. 이 규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런데 앞으로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한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만 했던 규제가 폐지될 수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지난 1월22일의 민생토론회(라이브로 중계 예정이었던 행사 30분 전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불참하기로 한 바로 그 토론회)에서 정부는 해당 내용의 폐지를 담은 ‘국민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 이에 더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생긴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규제의 시행 기간 내내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인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 실상은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소비자들은 아예 쇼핑을 안 하고 말았지, 전통시장으로 가진 않았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입증되었다. 통계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함께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3년 이래 대형마트는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고 전국의 전통시장은 아예 문을 닫은 곳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 소비자들의 쇼핑 경향이 진작 온라인으로 이행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된다. 여기에 때마침 각 소매 분야의 기업들이 앞다퉈 시작한 이른바 ‘새벽배송’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신선하고, 더 값싼 상품을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무엇보다 평일엔 이런저런 일로 바쁜 소비자들이 조금은 편리함을 느끼게 되긴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한 이전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휴무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 부분에서도 환영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규제 폐지 방안 뉴스를 접하고서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거나, 새로 만드는 일은 당연히 입법 사항. 그런데 입법 기관인 국회를 제쳐두고 행정 기관인 정부가 ‘선수’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어떤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 자체를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국회에 대한 저강도의 느슨한 압박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그 정도로 세심하게 앞뒤를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 아닌가? 대통령부터가 국민과의 토론회를, 생방송을 30분 앞두고 출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이제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시점이다. 총선 전까지 완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슈를 세간에 던져두고,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야당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이래저래 꽃놀이패인 것.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행 10년이 넘어서 이젠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될 만큼 의미가 퇴색된 규제인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폐지가 되긴 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 언제’가 언제일지 궁금해진다. 단통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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